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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라는 사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땐 해당 노동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4년 연속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였고 행정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측은 “장기간 근무성적이 부진했고, 개선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어 간부사원 취업규칙상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는 통상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업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고, 또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통상해고를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 근로자 지위가 과도하게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성과자 통상해고 법리는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명문화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좋은 판결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19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무료노동을 조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전면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은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휴일에 일할 경우 노동시간으로 8시간만 인정해 주고 그 이상은 노동시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측정하는 단말기를 끄고 일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채 어쨌든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활동보조인들은 일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단말기를 끄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법만 개정되었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이 근로기준법을 현실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0년에는 매월 마주막 주 목요일 18:30에 무료노동법률강좌를 진행합니다.

2월27일에 처음 시작하고 첫 주제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입사 첫해에는 연차휴가가 더 많이 부여되는데 이를 모르고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입사와 퇴사를 자주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031-949-0248로 연락주세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4개 부문 상을 석권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스태프와 제작사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준수하며 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영화계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운동이 있었고, 2010년대에 들어서야 방송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방송제작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최근 목숨을 끊은 CJB청주방송 이재학 PD는 14년간 프리랜서로 일했고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되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노동자 존중' 문화가 확산되어, 영화제작, 방송제작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청소차 뒤에 탑승하여 다니면서 매연을 마시게 됩니다. 최근 십수년간 디젤 배기가스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일하다가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 노동자 4명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잦아지자 정부는 2018년에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2019년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퇴출에 나서거나, 저상 청소차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암 같은 직업성암 예방대책은 아직 미흡해보입니다. 하루 빨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735곳 중 76.3%(561곳)가 요양보호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행위가 지속되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용자에게서 받는 1년치 비용 가운데 정해진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요양시설은 1년치 비용의 60.2%, 방문요양 서비스 기관은 86.4% 이상을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 인건비로 써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중 76.3%만 이런 규정을 지킨 것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부정행위를 엄벌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법인택시 사납금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은 불가하다”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택시회사들이 성과기준을 사실상 운송수입금 기준액으로 정하고 기준액도 크게 올리면서, 사실상 사납금과 유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할 때 일 단위 외에도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 기준액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불이익 처분 불가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방식 불가
△성과급여(수당) 지급시 실적에 따른 정액급여 삭감(상여금 포함) 불가
△성과급여 방식일 경우 과도한 실적 기준을 설정해 사납금 기준액만 높이는 형태가 되지 않아야 함
△일정액 이상 연료비나 세차비·차량관리비 운전자 전가 금지 등

전국 법인택시회사 가운데 10%가량만 전액관리제를 반영한 임금협약을 체결했을 뿐 나머지 90%가 기존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회사가 정한 성과에 미달하면 상여금이나 수당을 삭감하는 식의 유사 사납금제도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률가들이 뽑은 지난해 걸림돌 판결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해고 관련 규정을 적용제외한 근로기준법이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정되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까지 근기법을 전면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걸림돌 판결 공동 2위는 복지포인트를 근기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원청업체와 타워크레인임대업체를 상대로 한 교섭요구와 산업안전보건법 고소·고발을 공동공갈·공동강요·공동협박·업무방해로 본 판결입니다.

배달의민족이 사고 책임을 모두 배달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을이 중상해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책임진다”
-> 교통사고로 배달노동자가 중상해를 당했을 때 배달의민족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을은 배송대행서비스 제공시 운송수단의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상시 시행해야 한다. 을이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일어날 경우 갑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하지 않고 자신의 부담으로 할 것을 서약한다”

“주문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이런 계약 내용은 불공정계약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웅진코웨이 정수기·공기청정기 상품을 설치·수리하는 CS닥터가 웅진코웨이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특별근로감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다음에 근로감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CS닥터는 웅진코웨이와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19년 6월 CS닥터 128명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측은 항소하였습니다.

노조에서는 전·현직 CS닥터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주휴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잇달아 제기했습니다.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노동의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학교급식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장소에 센터 상근자들이 모여서 무료노동상담 전단지를 배포하였습니다. 파주시민회관에 아침부터 많은 노동자분들이 모였고 전단지를 잘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학교급식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노동조합의 힘으로 따낸 유급교육시간이라고 합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힘쓰겠습니다.

12월30일~31일 강화도로 센터 상근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2019년 하반기를 평가하고, 2020년 사업 전략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31일 아침. 19년 마지막 일출을 감상하며

20년에는 소외받는 노동자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2019년 노동상담 통계
10월08일부터 12월31일까지
노동상담 건수 : 73명

약 3개월 간 73명, 한 달 평균 24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수막, 전달지 배포 등으로 인해 최근 들어서는 상담 건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한적한 공설체육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 시민들도 12명이나 있었습니다. 상담 받은 내용은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0년에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파주시 노동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센터의 존재를 아시는 분들은 주변에 더 많이 홍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2월28일 파주시민들과 함께 전태일 역사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참가자는 중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전태일기념관에서 전태일다리까지 가면서 전태일의 인생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다른 역사기행으로 파주시민과 함께 하겟습니다.

12월28일(토) 파주에서 서울 청계천으로 노동자 역사기행을 갑니다!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회비는 무료입니다.

전태일기념관에 갔다가 평화시장에서 점심식사 후 창경궁까지 둘러볼 예정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혹한기 택배노동자 난방대책 시급하다!

택배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5-6시간 정도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류작업은 허브터미널에서 서브터미널로 옮겨진 택배를 다시 세부 구역별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새벽에 시작되고,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는 물건이 돌아가는 야외 레일에 지붕만 얹혀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서 많은 택배노동자들이 비바람과 추위·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추위 때문에 석유 난로 같은 거라도 갖다 놓고 싶지만 화재 위험 때문에 못쓰게 하고 바깥에 깡통을 놓고 불을 뗀다고 해도 못 떼게 한다고 합니다. 차 안에 들어가 히터라도 켜고 싶은데 매연 난다고 못 켜게 해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5시간 동안 계속 서서 분류작업을 하면 정말 춥고, 눈이 오면 손이 얼어 장갑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혹한기 야외에서 아무런 난방장치 없이 5시간 이상 일한다는 게 정말 상상이 안갑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만큼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환경도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학교 안 비정규직의 비정규직 '초등스포츠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다 돼 가지만 처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시행했음에도 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급여 인상률도 학교 내 조리사·영양사·사서 직종 노동자보다 낮아 “학교 안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스포츠강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정부는 2017년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했지만, 스포츠강사는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정부 정책 발표 이후 10개월 또는 11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맺다가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권고로 지난해 1년 단위 계약을 맺게 된 것이 그나마 개선된 부분입니다. 급여수준과 인상률도 낮습니다. 급여는 올해 기준 세전 월 170만원 정도 입니다. 10년간 20만원, 월 149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초등스포츠강사도 하루빨리! 차별 없이!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12월19일 노동정책포럼과 노동정책포럼 연찬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30여명이 참석해주셔서 2020년 노동정책포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존중 파주시를 함께 만들어 가기로 다짐하며, 즐거운 연찬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

12월18일 18시부터 금촌역에서 19년 9차 이동상담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이동상담이었습니다 ^^

내년에도 이동상담소로 파주시민, 노동자들을 찾아가겠습니다~

12월28일(토) 전태일을 찾아가는 노동자 역사기행 진행합니다.
10시에 파주에서 출발입니다.
선착순 신청 받고 있고 회비는 무료입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 '-'//

신청은 010-4550-2059로 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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