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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검단새롬친구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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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꼭 나오는 민법문제]등기의 추정력

Q.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①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 존재의 추정
②환매특약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환매특약의 진정 성립의 추정
③등기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의 무과실추정
④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당사자간 중간생략합의존재의 추정
⑤등기원인의 적법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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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꼭 나오는 민법문제] 계약금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은 X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1억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천만을 수수하였다. 다음 중 甲 또는 乙이 계약금계약을 이유로 하여 해제할 수 있는경우는 ?

①乙이 甲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②甲이 乙을 상대로 대금지급의 소를 제기한 경우
③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한 경우
④乙이 잔금을 준비한 후 甲에게 등기신청협력청구를 한 경우
⑤甲과 乙이 계약금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한 경우
⑥며칠 안남은 합격을 위한 화이팅을 외친 경우

[시험에 꼭 나오는 1일 1문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X토지 소유자 甲은 乙의 사기에 의해서 대금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취소의 원인은 종료됨)

ㄱ. 취소권의 존재를 모르는 甲이 대금채권을 이의 없이 丙에게 양도한 경우
ㄴ. 甲이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 받은 경우
ㄷ. 乙이 甲에게 대금 1억원을 지급하자 취소권의 존재를 모르는 갑이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경우
ㄹ. 甲이 취소함으로써 생길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①ㄱ,ㄴ
②ㄴ,ㄷ
③ㄷ,ㄹ
④ㄱ,ㄷ
⑤ㄴ,ㄹ

[시험에 꼭 나오는 민법일일문제] 등기부취득시효 정답

정답 ①
해설 : ㄱ. 무효인 이중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ㄴ, ㄷ. 시효완성자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에 관한 것이고 무과실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ㄹ.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행불능으로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시험에 꼭 나오는 민법일일문제] 등기부취득시효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乙과 丙은 丙이 등기부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ㄱ. 乙의 등기가 무효인 이중등기이고 이를 기초하여 丙이 등기를 경료 받은 경우에도 丙은 등기부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ㄴ.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병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ㄷ. 丙의 선의·무과실은 추정된다.
ㄹ. 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 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ㄴ, ㄷ, ㄹ ③ ㄴ, ㄷ
④ ㄱ, ㄹ ⑤ ㄹ

[시험에 꼭 나오는 민법일일문제] 취소의 상대방

1.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임의대리인 丙을 통하여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하였고 丁은 이 부동산을 戊에게 전매 이전하였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A)와 그 상대방(B)이 바르게 된 것은?
① A : 甲, 乙, 丙 B : 丁
② A : 甲, 乙 B : 戊
③ A : 甲, 乙 B : 丁
④ A : 乙, 丙 B : 丁
⑤ A : 甲, 丙 B : 戊

[시험에 꼭 나오는 민법일일문제]도달주의 정답

정답 ①
ㄱ.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 있는 의시표시이므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다만 무권대리행위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추인여부의 확답은 발신주의를 취한다.
ㄴ. 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하지만, 격지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도달주의를 취한다.
ㄷ.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낙약자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도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ㄹ. 채권양도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이지만, 의사표시의 규정이 적용되며 도달주의를 취한다.

[시험에 꼭 나오는 민법일일문제] 비진의표시정답

정답 ③
해설 : ㄱ. 명의대여와 그 대여자와 금융기관사이에 이루어진 차금행위(소비대차행위)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진의표시에 해당한다.
ㄴ. 강박에 따른 증여는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ㄷ. 근로자가 회사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그 사직서제출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회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으므로 그 사직원 제출은 무효이다.
ㄹ. 공무원들의 일괄사직서제출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민법 제107조는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시험에 꼭 나오는 민법 일일문제] 도달주의

다음 중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무권대리행위에서의 본인의 추인
ㄴ. 격지자간의 계약의 청약
ㄷ.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ㄹ. 채권양도의 통지

① ㄱ, ㄴ, ㄷ, ㄹ ② ㄴ, ㄷ, ㄹ ③ ㄷ, ㄹ
④ ㄴ. ㄹ ⑤ ㄷ

[시험에 꼭 나오는 민법 일일문제] 비진의표시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차금행위
ㄴ.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증여
ㄷ.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재입사하는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그 퇴직의 의사표시
ㄹ. 공무원의 일괄사직서 제출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ㄴ, ㄹ

[시험에 꼭 나오는 민법 일일문제]저당권의 효력 정답

정답 ②
해설 : ① 부합물은 부합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② 제3자가 제공한 물건이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인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기존건물에 증축된 부분이 부합이 된 경우,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타인의 권원에 의한 부합시킨 물건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⑤ 압류후에 생기는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시험에 꼭 나오는 민법 일일문제]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①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부합될 당시에 제3자의 소유였던 때
②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라도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
③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
④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합시킨 부분이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
⑤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시험에 꼭 나오는 민법 일일문제] 등기부취득시효 정답

정답 ①
해설 : ①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무과실점유이어야 한다. 이 때 선의·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② ⑤ 점유기간과 등기기간은 10년이어야 한다.

[시험에 꼭 나오는 민법 일일문제] 등기부취득시효

1.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점유자의 등기취득에 관한 선의·무과실
② 10년간의 점유
③ 자주점유
④ 평온·공연한 점유
⑤ 10년간의 등기

[시험에 꼭 나오는 민법 일일문제] 법정지상권 정답

정답 ③
해설 : ㄱ. 공동저당권자 을의 X토지만의 경매로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소유자 갑은 Y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ㄴ.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건물이 멸실하여 재축한 후 토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소유자 甲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ㄷ.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시 목적물의 가격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다. 동시배당시 X토지에서는 1억 2천〔곱(3×2)/합(2+3)〕을, Y건물에서는 1억 8천〔곱(3×3)/합(2+3)〕을 배당받게 된다.

[시험에 꼭 나오는 민법 일일문제] 법정지상권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는 甲은 채권자 乙(채권액 3억원)에게 X토지와 Y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甲은 Y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ㄴ. Y건물이 멸실하여 재축한 후, X토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甲은 재축한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경매결과 X토지(경락대금 2억)와 Y건물(경락대금 3억)에 대하여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지면 乙은 Y건물로부터 2억을 배당받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④ ㄴ ⑤ ㄷ

[시험에 꼭 나오는 민법 일일문제] 관습법상지상권 정답

정답 ⑤
해설 : 위 사례는 나대지에 저당권 성립 후 건물이 축조된 경우이다. 저당권자의 경매로 X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위 ㄴ).
ㄱ.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실행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일괄경매청구도 불가하다.
ㄷ. 가압류권자의 강제경매로 관습법상 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가압류 등기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단 가압류 등기에 앞서서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성립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므로 관습법상 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ㄹ. 저당권자의 경매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경락인 정은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시험에 꼭 나오는 민법 일일문제] 관습법상 지상권

X토지 소유자 甲은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뒤 Y건물을 신축하였다. 옳은 것은?
ㄱ. 甲이 丙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의 경매로 X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Y건물신축 후 X토지의 가압류권자의 강제경매결과 토지소유자가 달라지면, 甲은 관습법상 지상권을 취득한다.
ㄹ. 乙의 저당권실행결과 X토지의 경락인 丁은 甲에게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ㄴ, ㄹ ④ ㄷ ⑤ ㄹ

[시험에 꼭 나오는 민법 일일문제] 상가임대차 정답

정답 ④
해설 : ㄱ.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한다.

[시험에 꼭 나오는 민법 일일문제] 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ㄹ.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ㄹ ⑤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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