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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이 사례집은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규·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운영상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 등의 주요 지적사례를 알기쉽게 실무 중심으로 구성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복지급여조사담당관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 총 212개소의 현지 조사를 통해 처분을 요구한 사례 중 지적 빈도가 높거나 소홀하기 쉬운 사례를 수집하였음.

다만, 제도(법령, 지침 등) 변경, 시설 유형 별 개별사업지침, 지자체 별도 지침, 사례 발생 시점, 법인 및 시설의 당시 상황·여건 등에 따라 사안 별 처분 방향과 수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발생한 개별 사안들에 대한 조치 및 처분 시 이를 참조하시되 관련 법령·지침은 물론 제반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아울러,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실무행정에 임하는 사회복지분야 관계 공무원 및 시설 운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복지급여조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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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모세6월 27일 오후 01:10

현지조사 사례집을 열람할 수 있나요?

전종연6월 30일 오전 09:44

서울협회 전화번혼 좀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