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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달라지는 주민생활 포인트 7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민생활 포인트 7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방의 3대 권리를 강화합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가
강화되어 주민참여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합니다"
이제 18세 고등학생도 주민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굿)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17개 시·도에 특정 분야 전담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설치합니다.
"법에 주민참여 권리를 신설합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을
주민이 참여하여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합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단체장 인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단체장 인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30년 만의 개편되는 지방자치
주민 행복은 앞당기고,
대한민국은 한 단계
도약 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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