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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맹거래법률원 정보공개서등록센터친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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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7월 17일부터 시행

□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ㆍ지급 기한 등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은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ㅇ 개정 시행령은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하되,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의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 ‣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등 18개 법 위반 행위

ㅇ 또한,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 기한을 규정했다.

ㅇ 신고 포상금 지급 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18년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이익공유형 및 성장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하여 참여업체 모집공고 발표됨.

1. 이익형프랜차이즈 지원사업
2. 성장형프랜차이즈지원사어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희망 본부 모집(~7.30까지)

* 희망하시는 가맹본부는 당사(042-488-1141)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안내 (시행일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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