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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범죄 처벌, 대처가 빨라야 징역과 징계 모두 피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9월 14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범죄 처벌, 대처가 빨라야 징역과 징계 모두 피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저지르게 되는 범죄와 일반적인 범죄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바로 징계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예시로, 만일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무원 자리에서 퇴출 되게 되며, 설사 임용예정자나 공시생이라고 할 지라도 3년간 공무원 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공무원범죄는 법정에서 다뤄지는 무게 자체가 보통의 경우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는 “공무원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직위 해제 등의 징계로 인해 당장의 생계가 위협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하며 “만일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다고 해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 하다가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많다” 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저지른 범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들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며 “무거운 처벌이 예견되어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법리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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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퍼블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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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유선종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무고한 가해 사실도 무시할 수 없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9월 3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유선종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무고한 가해 사실도 무시할 수 없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연장이나 집회 장소, 혹은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인정되면 대상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추가적으로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테헤란 유선종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실제 추행의도가 있었는가에 대해 논란이 빈번히 언급되고 있다. 이는 밀집된 사람들 속 가해자의 의도성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성범죄의 일종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혼잡한 상황의 특성상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전혀 다른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혐의만으로도 사회생활에 있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억울한 상황이든 아니든 홀로 해결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시간 지체 없이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처하여 반드시 전문가의 법리적 조력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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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C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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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형사변호사, "무단횡단교통사고 차주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들이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8월 17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유선종 형사변호사, "무단횡단교통사고 차주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들이 있다"]

운전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주행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게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운전자가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사건인 무단횡단교통사고로 인해서 생긴 사고라면 이러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최악의 상황이다. 최근 빗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여러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느냐이다. 사고 당시에는 집중호우가 내려지고 있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라 빗길에서는 제한 속도의 20% 가량을 감속해야 한다. 따라서 이 속도를 준수하였는지가 유죄를 가르는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외에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보행자사가 사고가 나게 되었을 경우에는 보행자 기본 과실인 70%에 야간 빗길, 과속 여부 등 여러 수정 요소가 감안될 수 있다. 형법상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사고들에는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나 실무상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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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테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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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미수, 추행과 구분해내기 어렵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8월 6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미수, 추행과 구분해내기 어렵다?”]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집 앞까지 쫓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신림동 사건의 피의자 조씨가 상고심에서 결국 주거침입 혐의만이 유죄가 확정되었다. 간발의 차이로 닫힌 문 앞에서 문고리를 돌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해당 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주거침입 뿐 아니라 성폭행미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지만 강간 고의를 직접적으로 추단해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이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강간죄의 경우 미수범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미수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된다. 신림동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집 앞에서 조씨가 보인 행동이 ‘성폭행이라는 실행에 착수 했는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끼친 것이 아닌 점, 직전에 성적인 언동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직접적, 구체적인 위협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기에 성폭행 미수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성폭행미수는 강제추행과의 구분에서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잦다. 성적인 행동은 대체로 단절되어서 이어진다기보다는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인데 추행이 연속되다가 강간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 예시이다.

행위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성기의 삽입의 있었다면 기수, 없었다면 미수로 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실제로 강간 의사를 가지고 임했는가보다는 외관상으로 실행의 착수까지 갔다고 보이는지의 여부이다. 실제로 강간까지 이르지 않고 그친 사건에 대해서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폭행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례들도 적지 않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반면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실형만이 내려지는데 성폭행미수라고 하여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는 것보다 강간미수가 적용될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강제추행에서의 징역형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란 형량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지만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성폭행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제추행죄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수학 형사변호사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들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폭행미수가 적용될지 아니면 강제추행이 적용될 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며 “초동 대처부터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수한 형사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범죄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성폭행미수 처벌은 물론 각종 성범죄 사건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조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유선 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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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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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 형사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7월 20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김유나 형사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면‥]

이 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피의자는 스쿨존에서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넘는 시속 40km 이상으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이미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동종 전과 재범에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형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에서 말하는 무면허 운전자는 위 사례처럼 면허를 아직 취득하기 이전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해 단 1회의 음주 적발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정해진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법정형의 절반을 가중함은 물론 구속 수사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 동종전과 재범으로 구속될 경우 이미 단속 이전에도 수차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이라 의심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피의자의 주요 동선을 따라 방범 CCTV를 확인하여 여죄를 찾아내 형사입건 시킬 위험이 높다.

만약 무면허음주운전에 뺑소니 혐의까지 가중되었다면 최악의 상황이다. 최근 자동차 보험의 표준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무면허음주운전이 뺑소니로 이어지게 될 시에는 자기부담금으로 패가망신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음주운전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시에는 대인 피해의 경우 1억 원에서 대물 피해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물과 대인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뤄져야 하는 사고를 냈다고 가정했을 시에는 자기 부담금이 최대 1억 5000여만 원까지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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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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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공무원성추행 처벌, 벌금 100만 원으로 일자리까지 잃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7월 7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유선종 변호사 "공무원성추행 처벌, 벌금 100만 원으로 일자리까지 잃을 수 있다"]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이기도 하지만 청렴함을 대변하여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성범죄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성추행은 물론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의 대상이 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 적발될 시에는 파면이나 해임은 물론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게 된다.

이는 공시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임용예정자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3년 간 임용이 불가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다면 영구적으로 공무원 채용이 불가해진다. 임용예정자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준하여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자신의 공직 내에서 공무원성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본인이 아닌 누구든지 이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무원성범죄 신고에 대해서 소속기관장은 반드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사처가 인사 감사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 기관명과 내용을 적어 인사처 홈페이지 3개월 이상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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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CTV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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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높은 확률로 징역형 나올 수 있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6월 24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높은 확률로 징역형 나올 수 있어"]

특히나 같은 공무원이나 교육업계, 정치권에 있는 이들에게는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 승진 상의 불이익은 물론 치명적인 낙인을 찍게 되는 범죄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물리적 폭행을 사용하거나 모욕 또는 조롱 등을 한 것이 아닌 ‘거짓말을 한 것’으로도 성립되기도 한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지역 사회의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법원은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구속 기준을 명확히 확립시키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이처럼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절대 안일하게 대응 해서는 안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감형 자료를 모으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립 요건이 포괄적임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법리적으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황을 검토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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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술에 취한 상황이면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 모호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6월 9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술에 취한 상황이면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 모호해"]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한 준강간죄 사건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상대가 저항이 불가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라며 “단순히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한다고 하여 무조건 무혐의 판결로 이어진다거나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현시대에 맞추어 법리적 적용이 달라지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비슷한 사건일지라도 유무죄 판결은 물론이고 형량이 천차만별인 만큼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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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테크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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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린 형사전담변호사 "코로나 사건에 대한 도 넘은 비난들, 명예훼손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5월 28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문린 형사전담변호사 "코로나 사건에 대한 도 넘은 비난들, 명예훼손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한 발생 건수가 과거에 비해 두 배나 급증했다. 명예훼손의 경우 특정성, 목적성, 공연성 등 성립요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성립이 불가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다른 이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해당한다.

실무적으로 이 성립요건에 따른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할 만큼 그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쟁점이 되는 것은 여러 상황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원인은 일반인들의 상식과 다르게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도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법리적 논쟁거리가 되곤 한다.

이에 문린 형사전담변호사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나 고소를 하기 이전에는 그 성립 여부를 두고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처벌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검토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근거 없는 추측성의 글을 게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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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리서치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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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 형사전담변호사 "몰카죄처벌, 유포 이전에는 처벌이 어렵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5월 13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김유나 형사전담변호사 "몰카죄처벌, 유포 이전에는 처벌이 어렵다?"]

최근 익명으로 상대와 대화가 가능한 채팅어플이 늘어감에 따라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인 골치다. 매칭되는 상대와의 대화는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까지도 별도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친밀하게 접근한 상대의 요구에 자신의 신체를 찍어 보내주었다가 돌변한 상대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것이 가장 흔한 수법이다. 이러한 협박성 요구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심한 것을 요구한다거나 더 큰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괴롭힌다.

몰카죄처벌의 경우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유포하였을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인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여 찍은 사진을 올렸을 경우에는 성특법 적용이 불가하다.

성특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나 몰카죄처벌보다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함정이다.

또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이미지가 피해자임을 특정하기에 분명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성기 노출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 접수조차 거부되는 일들이 있다.

디지털 범죄는 가해자가 특정되고 게시된 동영상이 삭제된다고 해도 이미 인터넷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모두 잡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반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는 물론, 대응에 있어서도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김유나 형사전담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반인 혼자 증거수집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첫 진술부터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카촬죄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보다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사건으로 형사전담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다각적으로 강경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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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리서치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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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처벌 가능한 유사수신행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죄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4월 27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처벌 가능한 유사수신행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유사수신행위는 사기죄처벌도 가능한 경제범죄인 만큼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허나 경제적 지식 및 법령에 대해 전무하고 잘 알지 못할 경우 사기를 당했다 해도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만약 투자금을 변제할 능력 없이 투자유치를 한 상황이라면 사기죄를 적용해 최대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기도 한다.

또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유명인·연예인 등이 이와 같은 일들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의 신뢰도를 빌어 불특정다수에게 돈을 끌어 모으려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본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악의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님에도 경제사범으로 몰려 사기죄처벌을 받게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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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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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화장실몰카, 일반적인 불법촬영보다 높은 처벌에 주의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4월 16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화장실몰카, 일반적인 불법촬영보다 높은 처벌에 주의해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지난 2017년 개정되었는데, 기존 공공장소를 다중이용장소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성을 띄지 않은 장소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침입하였다면 본 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죄는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만일 화장실몰카를 설치하였으나 촬영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받게 된다. 만일 실제 촬영까지 이어졌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모두가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화장실몰카가 일반적인 불법촬영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서도 특히 몰카촬영 등 위험성이 높은 목적이 인정된다면 실제 촬영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별도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다중이용장소에 허락 없이 침입하였다고 하여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죄의 쟁점은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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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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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인천 집단 성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 변호사의
로톡뉴스 '인천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실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건은 지난 10대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에 이어
또다시 10대, 중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행위라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기도 하였는데요.

A군 등 중학생 2명이 지난해 12월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 내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하며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혀졌습니다.

앞서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30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이에 동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과 관련해
"학교가 사건을 교육감에게 보호하지 않은 행위는
학교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자문하며
"이 역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장과 교감이 혹여나 학교이름이 알려질까 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에는 학교가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19조(학교장의 의무)위반" 이라고 자문하였으며,
"피해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에 진정을 내는 방법으로
교장과 교감의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학교폭력법이 시행된 지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피해 학생은 가해자에게 받았던 상처보다
더욱이 큰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학교측 역시도
피해자에 대한 적잘한 보호나 조치 및 보고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과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주소가 노출됐다는 점,
교장과 교감이 '학교 이름'이 알려질까 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강력한 처벌과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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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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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10대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 변호사의
로톡뉴스 '10대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에 대한 법률자문이 실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본 사건은 10대가 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내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기도 하죠.

허나 국민들을 더 큰 충격에 빠트리며 분노를 더했던 것은
가해자 중 6명이 소년법에 의해 모두가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풀려난 상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로써 본 사건은 반드시 처벌되어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처벌청원 동의가 90만명 가까이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과 관련해
"풀려나긴 했지만, 절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운전대를 잡았던 B군 외에도 적극적으로 사고에 가담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법률자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차에 타고 있었던 8명 전원이 민법상 (제750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린 나이라고 해서 잘못된 행동들이 당연하게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더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욱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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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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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스트리밍, 플랫폼 구조에 따라 처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4월 1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아청법 스트리밍, 플랫폼 구조에 따라 처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본질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제정될 당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조항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만큼 강간이나 추행 등의 성범죄에 비해 음란물 관련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된 것이 아니라면 촬영 자체가 처벌될 가능성은 없고, 동의를 얻지 않은 유포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동의를 얻었더라도 정보통신망상에 유포하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제작 및 수출입행위는 물론, 단순 소지만 하고 있었던 경우까지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지행위는 처벌하고 있지만 시청만 한 경우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요즈음은 직접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받지 않고도 디지털 컨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서비스가 널리 확산되어 있는데, 만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아청법 스트리밍은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청법 스트리밍이 무조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확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법무법인 테헤란의 유선종 변호사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기만 한 아청법 스트리밍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면서도, 여전히 처벌의 위험성이 있는 원인으로 복잡한 플랫폼의 구조를 예로 들었다. 유선종 변호사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의 경우만 하더라도 영상물을 확인할 때 자동으로 파일이 다운로드되는데, 이처럼 사용자가 스트리밍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파일이 다운로드되는 플랫폼이 적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파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운로드가 되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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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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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 "수상한 아르바이트라면 보이스피싱 인출책 의심해봐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3월 16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 "수상한 아르바이트라면 보이스피싱 인출책 의심해봐야"]

과거에는 인편으로 범죄수익을 수거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더욱 다양해진 현재는 인출책과 전달책의 모습도 각양각색이다. 특히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출책 또는 전달책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해외송금알바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환전을 해주는 일이라고 해서 맡았다가 졸지에 인출책이 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솔깃하여 카드를 빌려주었다가 범죄에 악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를 받기도 하며, 이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도 따로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수히 많은 주체들이 가담하게 되지만 조직 자체가 점 조직 형태를 띄고 있어 정작 중요한 총책의 검거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결국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당연히 각자가 저지른 범죄내용대로 처벌을 받게 된다. 주도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며, 단지 범행사실을 알고도 방조하였을 뿐이라면 사기방조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별도의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검거된 모두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할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대부분 범죄수익은 총책이 모두 수거해간 이후이므로 수중에 돈이 남아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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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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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강간, 강력한 처벌에 경각심 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3월 6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약물강간, 강력한 처벌에 경각심 필요]

우선, 약물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으니 준강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 자체가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굳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입증되지 않아도 강간죄로 처벌하기에 무리가 없다. 일단 강간죄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에 손상을 가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305 판결), 약물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면 강간상해죄의 적용이 가능하다. 법원은 비교적 근래의 판결인 2017.6.29. 선고 2017도3196 판결에서 졸피뎀을 먹여 강간한 사안이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해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나, 실제 강간치상과 강간상해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동일하므로 큰 실익은 없는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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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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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억울해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2월 18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준강간, 억울해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다면, 억울하게 준강간 사건의 가해자로 몰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테헤란의 정찬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연인이나 부부 간의 관계처럼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준강간 사건은 단순히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데, 예컨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이나(서울고법 2015.1.30. 2014도3517),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의 경우(대법원 2011.10.27. 2011도11518)에는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사건 현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증거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숙박업소의 CCTV등 사건 직전의 상황을 참조하거나,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피해자뿐은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기억의 파편들과 진술들이 살아 움직이는 준강간 사건에서는 그 만큼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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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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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의 쟁점, 이수학 변호사에게 듣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2월 5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대여금사기의 쟁점, 이수학 변호사에게 듣다]

새해 우리 사회를 둘러싼 주요 이슈를 뽑으라면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 이슈를 언급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가계부채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 십수년 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말에는 GDP 대비 97.7%를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국가경제에 커다란 위험요소를 떠안고 있다는 뜻이며, 보다 작은 관점에서 보더라도 각 가정들이 부담하고 있는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정책적으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면 개인 간 금전거래도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제 때 대여금을 갚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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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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