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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스트리밍, 플랫폼 구조에 따라 처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4월 1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아청법 스트리밍, 플랫폼 구조에 따라 처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본질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제정될 당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조항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만큼 강간이나 추행 등의 성범죄에 비해 음란물 관련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된 것이 아니라면 촬영 자체가 처벌될 가능성은 없고, 동의를 얻지 않은 유포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동의를 얻었더라도 정보통신망상에 유포하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제작 및 수출입행위는 물론, 단순 소지만 하고 있었던 경우까지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지행위는 처벌하고 있지만 시청만 한 경우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요즈음은 직접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받지 않고도 디지털 컨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서비스가 널리 확산되어 있는데, 만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아청법 스트리밍은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청법 스트리밍이 무조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확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법무법인 테헤란의 유선종 변호사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기만 한 아청법 스트리밍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면서도, 여전히 처벌의 위험성이 있는 원인으로 복잡한 플랫폼의 구조를 예로 들었다. 유선종 변호사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의 경우만 하더라도 영상물을 확인할 때 자동으로 파일이 다운로드되는데, 이처럼 사용자가 스트리밍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파일이 다운로드되는 플랫폼이 적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파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운로드가 되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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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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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 "수상한 아르바이트라면 보이스피싱 인출책 의심해봐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3월 16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 "수상한 아르바이트라면 보이스피싱 인출책 의심해봐야"]

과거에는 인편으로 범죄수익을 수거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더욱 다양해진 현재는 인출책과 전달책의 모습도 각양각색이다. 특히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출책 또는 전달책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해외송금알바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환전을 해주는 일이라고 해서 맡았다가 졸지에 인출책이 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솔깃하여 카드를 빌려주었다가 범죄에 악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를 받기도 하며, 이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도 따로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수히 많은 주체들이 가담하게 되지만 조직 자체가 점 조직 형태를 띄고 있어 정작 중요한 총책의 검거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결국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당연히 각자가 저지른 범죄내용대로 처벌을 받게 된다. 주도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며, 단지 범행사실을 알고도 방조하였을 뿐이라면 사기방조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별도의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검거된 모두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할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대부분 범죄수익은 총책이 모두 수거해간 이후이므로 수중에 돈이 남아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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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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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강간, 강력한 처벌에 경각심 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3월 6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약물강간, 강력한 처벌에 경각심 필요]

우선, 약물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으니 준강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 자체가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굳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입증되지 않아도 강간죄로 처벌하기에 무리가 없다. 일단 강간죄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에 손상을 가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305 판결), 약물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면 강간상해죄의 적용이 가능하다. 법원은 비교적 근래의 판결인 2017.6.29. 선고 2017도3196 판결에서 졸피뎀을 먹여 강간한 사안이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해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나, 실제 강간치상과 강간상해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동일하므로 큰 실익은 없는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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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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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억울해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2월 18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준강간, 억울해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다면, 억울하게 준강간 사건의 가해자로 몰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테헤란의 정찬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연인이나 부부 간의 관계처럼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준강간 사건은 단순히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데, 예컨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이나(서울고법 2015.1.30. 2014도3517),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의 경우(대법원 2011.10.27. 2011도11518)에는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사건 현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증거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숙박업소의 CCTV등 사건 직전의 상황을 참조하거나,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피해자뿐은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기억의 파편들과 진술들이 살아 움직이는 준강간 사건에서는 그 만큼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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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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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의 쟁점, 이수학 변호사에게 듣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2월 5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대여금사기의 쟁점, 이수학 변호사에게 듣다]

새해 우리 사회를 둘러싼 주요 이슈를 뽑으라면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 이슈를 언급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가계부채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 십수년 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말에는 GDP 대비 97.7%를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국가경제에 커다란 위험요소를 떠안고 있다는 뜻이며, 보다 작은 관점에서 보더라도 각 가정들이 부담하고 있는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정책적으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면 개인 간 금전거래도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제 때 대여금을 갚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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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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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담변호사가 말하는 "지하철성범죄 발생 시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20년 1월 23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성범죄전담변호사가 말하는 "지하철성범죄 발생 시 대응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의 확보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써,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로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료를 의미한다.

지하철성범죄에서 증거는 크게 범행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며, CCTV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내부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영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서울지하철공사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철도법 제31조에 따라 전동차내 CCTV가 의무화 되었고,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의 전동차에만 적용된다. 현재 1~8호선 중 7호선만이 유일하게 모든 전동차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열차에서 지하철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만약 CCTV가 없는 전동차 내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가해자와의 거리나 내부 혼잡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장에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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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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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정찬 형사전담변호사 '피플투데이' 인터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변호사 정찬 변호사의 인터뷰가
'피플투데이' 잡지에 실려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하나의 진실 속, 당신을 보호할 든든한 파트너"]

형사전담 변호사는 진실을 소명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그야말로 발로 뛰어야 하는 일이 잦다.

정찬 변호사는 직원 변호사 시절부터 다양한 재판을 경험해보면서 사무실에 앉아있기 보다 직접 사건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일에 흥미를 느꼈다. 또, 억울한 피의자를 승소로 이끌 때 오는 기쁨과 보람이 정 변호사의 원동력이 됐다.

정찬 변호사의 장점은 '꼼꼼함'과 '집요함' 그리고 1%의 확률일지라도 승부를 걸 줄 아는 '승부사'라는 점이다.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단서를 찾기 위해선 꼼꼼함과 집요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실은 반드시 정해져있기 마련이고, 이미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승기를 쥘 수 없을 때, 정 변호사는 그의 장점을 총동원해 모험을 시도한다.

"무엇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빈틈을 찾으려 하는 제 모습에 의뢰인들은 '야무지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맡은 사건의 증거자료의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사건과 관련된 판례란 판례는 전부 찾아봅니다. 누락된 증거가 있어선 안 되니까요. 재판을 이길 수 있는 단서를 캐치해낸 순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이 확률에 걸어볼 것인지 제안합니다. 부당하다면 맞서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을지언정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 변호사의 변호사로서 책임감과 사명감도 한 몫 한다. 정찬 변호사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기에 결코 대충할 수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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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피플투데이

마약밀반입 처벌, 과거와 달라진 판도 한순간의 호기심이 영원한 감옥으로 갈 수 있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입니다.
2019년 12월 20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마약밀반입 처벌, 과거와 달라진 판도 한순간의 호기심이 영원한 감옥으로 갈 수 있어]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한 불법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 등이 있으며 단순 투여, 소지한 경우는 물론 마약밀반입, 수입, 수출, 매매, 알선, 제조의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홍씨가 밀반입하려 했던 LSD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 제60조에 의거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LSD 약물을 매매하고 알선, 수수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와 LSD 밀수입, 제조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영리 목적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중형을 피하기란 어렵다.

아울러 마약법 위반 혐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뿐 아니라 구속수사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이는 각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경위 및 가담정도, 수사 협조 여부, 중독 및 재범의 위험성과 도주 위험 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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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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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생각만 해도 아찔, 도로 위 위험한 질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19년 12월 4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제2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생각만 해도 아찔, 도로 위 위험한 질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는 0.03~0.08% 미만(기존 0.05~0.1% 미만),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 이상)으로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면허정지 수준에 걸릴 수 있도록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으로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음주운전 적발 기준에 대해서도 3회 이상 적발 및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부터 1천만 원에서 2회 이상 적발 및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음주 적발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정찬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전하며 “연말은 특히 송년회, 회식 등의 술자리가 많은 시기인 만큼, ‘한 잔 쯤은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절대 운전대를 잡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며 스스로도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무작정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욱이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혹여라도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엄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 및 양형·감경 요소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담변호사의 법률 조력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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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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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형사전담변호사 "업무상횡령 처벌 성립요건, 각 사안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19년 11월 27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정찬 형사전담변호사 "업무상횡령 처벌 성립요건, 각 사안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회사의 재산을 불법적인 경로로 통해 이득을 취했을 경우 성립이 되는데,업무상 보관해야 하는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을 했으므로 일반 횡령죄 보다 업무상횡령죄가 더 중하게 다뤄진다.

만약,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다.

이와 비슷한 혐의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있다. 타인의 사무를 보는 제3자가 업무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후 이익을 취할 경우 성립이 되는데, 이 또한 일반 배임죄보다 중하게 다뤄질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횡령죄보다 죄질이 안 좋게 판단된다.

덧붙여, 중하게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해 업무상배임죄로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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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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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유선종 변호사 '성범죄누명, 결국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큰 핵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19년 11월 18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유선종 변호사 '성범죄누명, 결국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핵심]

성범죄누명을 쓰게 된 경우 대개 처음 압박수사를 접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때 마치 목을 조여오는 듯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당혹스러움을 느끼며 왜곡되고 정리되지 않은 진술을 늘어놓는 등 간혹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성범죄뿐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 가장 핵심인 법률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히나 성범죄 사건에서 더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는 공간 내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의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의 확보가 쉽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피해자 위주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을 빠르게 타개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한 도움이 필수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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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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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기죄 피해자라면…', 성립요건과 입증방법에 대한 변호인 핵심조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2019년 11월 12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내가 사기죄 피해자라면…', 성립요건과 입증방법에 대한 변호인 핵심조력]

빌려준 돈, 떼인 돈,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민사사건으로 착각하기 쉽다. 물론 사기죄는 법적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형사사건이 때문에 개인적인 채무관계를 사기죄로 인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부동산, 보이스피싱과 같은 처음부터 금전을 노리고 접근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일 이외에 지인간의 채무관계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실제 변호사와 민사 상담을 진행하던 중 사기죄에 성립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즉, 스스로 사기죄인지 민사사건인지를 판단하는 것 보다는 객관적이 판단이 가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사기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 드렸듯이 사기죄는 형사사건으로 가압류신청, 내용증명 등 진행을 하면서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알맞은 대응을 원한다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다.

이 외에도 상대방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거나 혹은 상대방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아예 되지 않는 경우 등 사기사건이라고 해도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기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절차에 따른 알맞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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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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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급증, 연령대는 낮아지고 직업군은 다양해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19년 11월 4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마약범죄 급증, 연령대는 낮아지고 직업군은 다양해져]

이처럼 마약사건은 마약을 소지, 투약하거나 유통 및 매매, 알선하는 등의 여러 다양한 행위 태양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각기 다를 뿐 아니라, 동일 행위 태양이라 할지라도 마약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마약사건에 대한 연령대가 낮아지고 직업군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 만큼, 누구든 한순간의 실수로 혹은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결코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만 생각해 안일한 대응을 했다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구속되고 평생을 마약 사범으로 낙인찍혀 살아가야만 할 수 있다.

마약사범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강한 비난을 받게 될뿐더러 죄질이 악하다 인식되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재범 가능성까지도 굉장히 높다고 인정되므로 마약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 혼자 대처하려 하기 보다 수사 초기 단계로부터 법률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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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9504 / 010-9736-6240


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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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될 수 있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19년 10월 31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지하철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될 수 있어]

출퇴근 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지하철. 아무래도 출퇴근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고 의도치 않은 접촉이 일어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지하철성추행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껴 피해를 주장했다면 불리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두가지의 길로 갈릴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하철 성추행은 두 혐의점이 성립될 수 있다.

물론 지하철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마땅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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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 지식재산 칼럼] 직무발명으로 인한 특허, 특허무효 가능성 검토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2019년 10월 28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직무발명으로 인한 특허, 특허무효 가능성 검토의 중요성"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한다.

직무발명에 있어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액'은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한편, 진보성이 없어 무효 될 것이 분명한 발명은 독점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기 전에 특허무효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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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 “저작권소송 증가, 정확한 법률 지식을 통해 대응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2019년 10월 23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 “저작권소송 증가, 정확한 법률 지식을 통해 대응해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매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상파 4사와 종편 4사의 저작권 침해 시정 요구는 15만3천81건에 달했으며, 그 중에서도 유튜브에 대한 저작권 시정 요구가 13만 5천712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이란 지식재산권 중에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글이나 그림, 음악, 무용 등의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뜻하며, 무방식주의를 통해 별도의 출원과 등록 절차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침해란 이렇게 권리가 발생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저작물을 허가 없이 도용, 복제, 2차 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통해 침해한 것을 말하며,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만약 자신이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여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출처 -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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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구속수사 진행 원칙, 과연 그 확률은 얼마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19년 10월 22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마약구속수사 진행 원칙, 과연 그 확률은 얼마나?]


마약구속수사 조건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 주거가 없을 때 /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와 같은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마약구속수사 사유로 가장 많이 꼽히고 있는 증거인멸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속예규 제48조]를 살펴보면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자료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그 증거가 범죄사실 입증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피의자 측에 의해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 및 사회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의 증인에 대해 어느 정도 압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 등 4가지의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무조건 마약구속수사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구속률이 높고 그 즉시 실형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 역시도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 있어 사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에 대해 고려해봄으로써 각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다.

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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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만큼 많은 불이익을 주는 신상정보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2019년 10월 18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성범죄처벌만큼 많은 불이익을 주는 신상정보공개]


친구가 알려준 성범죄자알림e를 보며 가족들의 지역들도 살피게 되었던 최 씨. 최 씨는 가족들에게 조심하라며 성범죄알림e 화면을 찍어 가족들과 공유를 하였다. 이렇게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찍어 전과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였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나 어플을 공유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누구든 손쉽게 해당 지역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면 자신의 신상이 공연히 적시되는 것이다.

성범죄알림e는 성범죄 혐의를 받고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 되었을 경우 받게 되는 보안처분 중 신상정보등록과 공개에 해당되어 성범죄 전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크게는 지역으로 나뉘어 전과자의 사진, 이름, 나이, 거주지, 죄목을 살펴 볼 수 있고 학교 혹은 유치원을 검색하였을 경우에는 근처에 살고 있는 전과자가 나온다.

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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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이 말하는 “특허침해경고장에 대한 대처 요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2019년 10월 14일자 발행된 언론보도 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말하는 “특허침해경고장에 대한 대처 요령”"

특허침해란 특허청에 등록되어 권리가 발생된 발명을 정한단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실시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특허침해는 고의 혹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미리 선행기술들을 확인한 경우에도 타 업체로부터 특허침해경고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침해경고장이란 문서의 내용을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내용증명의 일종으로서, 침해 금지에 대한 내용과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내용증명을 통한 특허침해경고장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정말로 자신이 상대방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분쟁의 원인이 되는 특허의 번호와 침해 제품의 특정 여부 등을 분석하여 정당한 경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회신을 작성하여 보낼 필요가 있다.

출처 -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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