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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자분들이 처음 근로를 시작하시면서 알아두면 유용한 근로계약체결시의 유의사항에 관한 것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의 의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① 근로계약의 당사자 ② 업무내용 ③ 취업 장소 ④ 소정근로일과 시간, 휴게시간 ⑤ 휴일 ⑥ 임금의 액, 계산방법(시급, 주급, 월급, 연봉 등), 구성항목, 지급방법 ⑦ 연차 등 휴가제도 ⑧ 수습제도 ⑨ 기본적인 복무규율 ⑩ 퇴사 ⑪ 노동관계법령 및 취업규칙과의 관계 ⑫ 근로계약체결 일자 및 당사자의 서명날인 등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 모두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등이 적법하게 명시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추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염려가 줄어들게 됩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로자가 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체결 시에 근로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과 방법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기재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회사를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위해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귀향여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규정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계약의 즉시 해지는 취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이자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무효로 된 근로계약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규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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